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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준수하나요?

💡 요약 정리

  • 방송통신위원회가 4월 29일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 가이드라인은 6월 중 시행 예정입니다.
  • 사이트 운영자는 요청 접수·본인 확인·조치·결과 통지 등 내부 절차와 시스템을 준비해야 합니다.
  • 원문은 KCC 공지에서 확인 가능, 문의: 한국인터넷진흥원 02-405-5118

1. 가이드라인 개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이용자가 과거 본인이 올린 게시물에 대한 관리권 상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4월 29일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6월 중 시행 예정입니다.

2. 사이트 운영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부 절차 마련과 시스템 개선을 권장합니다.

  • 요청 접수 채널 명확화
    •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전용 문의 채널(예: 이메일/폼)을 마련합니다.
  • 본인 확인 절차
    • 요청자가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하고 안전한 검증 절차를 운영합니다.
  • 처리 프로세스 정의
    • 접수 → 확인 → 조치(접근 배제/삭제 등) → 결과 통지까지 단계별 처리 기준과 기한을 문서화합니다.
  • 기술적 조치 수단 준비
    • 게시물 단위의 접근 차단 또는 비공개 전환 등 최소 범위로 조치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 기록 및 증빙 관리
    • 요청 내용, 처리 일시, 조치 결과를 로그로 보관해 분쟁을 예방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유의
    • 요청 처리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 담당자 지정 및 교육
    • 전담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가이드라인과 내부 절차를 교육합니다.
  • 점검과 개선
    • 처리 현황을 정기 점검하고, 이용자 불편사항을 반영해 절차를 개선합니다.

권장 체크리스트: 접수 채널 노출 여부, 본인 확인 방법 정의 여부, 표준 처리기한 설정, 처리 로그 보관 정책, 비공개/차단 기능 제공 여부.

3. 참고 자료 및 문의처

  • 가이드라인 원문: 방송통신위원회 공지 바로가기
  • 홍보 콘텐츠
    • 카드뉴스1, 카드뉴스2
    • 웹툰1, 웹툰2
    • 안내: 홍보 콘텐츠(카드뉴스·웹툰)는 관계 기관의 공식 채널(예: 보도자료, 캠페인/공지 페이지, SNS 등)을 통해 제공되며, 공개 위치는 기관의 게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아래 문의처로 확인해 주세요.
  • 문의처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02-405-5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