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전자담배 관련 온라인 판매 및 구매 유도 제한
안녕하세요, 카페24 호스팅입니다.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6년 4월 24일부터 니코틴 또는 합성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 관련 상품의 온라인 판매가 제한됩니다.(쇼핑몰호스팅 공지)
카페24 호스팅, 워드프레스 등 일반 웹사이트 운영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운영 중인 사이트를 사전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어떻게 변경되나요?
기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기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온라인 판매 제한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변경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 관련 상품이 담배로 분류되며, 온라인 판매가 제한됩니다.
2.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기준은 쇼핑몰뿐만 아니라 카페24 호스팅, 워드프레스 등 일반 웹사이트 운영 서비스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이트 내에서 전자담 배 관련 상품의 온라인 판매, 주문 접수, 구매 상담, 견적 요청, 외부 판매 채널 연결 등 실질적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어떤 경우 제한될 수 있나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사이트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니코틴 또는 합성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 관련 상품의 온라인 판매
- 게시판, 입력폼, 댓글, 전화, 메신저 등을 통한 주문 접수
- 구매 상담, 견적 요청, 입금 안내 등 구매 절차를 유도하는 내용
- 외부 쇼핑몰, 오픈마켓, SNS, 메신저 등 판매 채널로 연결되는 링크
- 전자담배 관련 상품의 광고, 홍보 또는 구매 유도에 해당할 수 있는 콘텐츠
4. 사이트 운영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서비스 이용 고객께서는 운영 중인 사이트에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담배 관련 상품의 판매 또는 주문 기능
- 구매 상담, 견적 요청, 입금 안내 등 구매 유도 문구
- 외부 판매 채널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
- 광고, 홍보 또는 구매 유도로 해석될 수 있는 콘텐츠
- 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상품 정보 또는 게시물
5. 카페24의 조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카페24는 별도의 사전 모니터링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외부 신고, 고객 문의, 유관 기관 요청 등을 통해 위반 가능성이 인지되는 경우 관련 내용에 대한 소명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적절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6. 참고해 주세요
단순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인지, 광고·홍보·구매 유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이트 구성과 게시 내용을 기준으로 개별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고객께서는 안전한 서비스 운영을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